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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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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이경
1
바른
1
세종
1
동래
1
영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경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11.09 선고 2022나12181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

2021년
2. 부산지방법원 2021.05.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
  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5 선고 2019구합74751 판결
  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,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

2018년
2017년
6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8. 부산고등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누22731 판결
  ‘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’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9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7 선고 2014구합1841 판결
  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13. 대구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3598 판결
  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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